9월부터 대출한도제한! 스트레스금리때문이라고?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음 달 1일(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대신 1.2%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위의 내용은 며칠 전 보도된 뉴스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스트레스금리? DSR?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몰라도 결론은 하나! 대출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트레스금리? 이게 뭘까요? 대출하고 이자낼 때, 금리가 자꾸 오를 때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나 스트레스 받을까봐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이 말인가?
하!하!하!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은 9월부터 제한되는 대출한도와 규제, 스트레스금리(스트레스DSR)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 대출한도제한은 9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되니까요, 혹시 그 전에 주택담보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8월에 준비하세요!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게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새로운 대출규제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의 재정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정제의 안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대출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9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대출규제 및 대출한도제한에 대한 핵심내용을 살펴 보도록 합시다.
1. 스트레스 DSR 적용-대출한도제한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계산하는 대출관리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DSR이라는 기준을 사용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DSR은 대출자의 모든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그 사람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DSR이 40%라면, 연소득의 40%까지 대출 상환액으로 쓸 수 있단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가 올라서 대출 상환액이 늘어나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상환해야할 수 도 있죠. 스트레스 DSR은 이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상환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금리를 일부러 더 높여서 계산한 뒤, 그 금리로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고 대출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1.2% 오를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맞춰 DSR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면, 대출자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더 높은 부담을 지계 될 상활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갑자기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초기부터 대출 한도를 낮춰서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해 적용되는 금리일 뿐, 추가로 상환을 해야하는 금리는 아닙니다.
2.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특히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0.75%에서 1.2%로 더 높게 적
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고 하죠.
3. 내부관리용 DSR산출
9월부터 은행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적으로 DSR을 계산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각 은행이 자체적인 DSR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4. 소상공인 지원
은행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시스템화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의 비금융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가계대출은 조이고, 소상공인 대출은 지원하는 요즘입니다.
5. 은행의 혁신 및 신뢰 회복
정부는 은행들이 전통적인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화할 것을 촉구하고, 은행 내부의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출규제 및 대출한도제한내용과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모든 조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시작의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DSR이 자신의 대출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출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